오늘은 고소, 고발 뜻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범죄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수도 있어서 경찰서에 갈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그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소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인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입니다.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주로 형사 사건의 수사 시작을 위해 시작되는 편입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고발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고소, 고발이 많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발은 주로 특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 없이 검사가 직접 처벌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활용되며 고발한 사람은 증거를 통해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소, 고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은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소는 직접 피해자가 범인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와 연관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모두 허위 신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고소, 고발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나 피해를 주변에서 받으시는 경우 잘 확인하셔서 고소, 고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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