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플 때 소득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7월 4일 부터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7월 3일 부터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먼저 상병수당이란 어떤 제도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와 비슷한 제도인데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일을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은 22년 7월 부터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해서 지원 중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1차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었고 2차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이렇게 4군데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여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간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국공립 학교교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 비슷한 제도를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병제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제도 급여 지급 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급 금액 : 일 46,180원(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
보장 기간 : 연간 최대 90일 지원 / 연간 최대 120일 지원
모형 별로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실 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 입니다.
상병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재산, 자격 심사를 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120% 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입니다.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잘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플 때 소득 지원 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시고 상병을 당하신 경우 신청하셔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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