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꼼수 소액 지급’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까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확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강제로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조건 (필독)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2인 가구 약 552만 원, 3인 가구 약 707만 원 수준
② 양육비 체불 요건 (강화된 기준 적용)
-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 중요: 2025년 9월 개선안 시행으로,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조금씩 보내며 지급을 회피하던 ‘꼼수 소액 지급’의 경우에도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③ 자녀 연령
-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④ 집행권원 확보
-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채권추심 등)을 신청했거나, 법적 조치를 진행 중(또는 종료)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이 월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앱
- 방문/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
- 구비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집행권원(판결문 등) 정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는데 회수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소득, 재산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Q. 과거에 못 받은 밀린 양육비도 다 주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미리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미지급분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이후 발생하는 월 양육비를 매달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가 점차 촘촘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경계에 있는 가구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집행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이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하여 강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이 제도는 한부모 가구가 겪는 양육비 분쟁의 고통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무책임함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과 집행권원만 갖춘다면, 강제 징수의 부담은 국가에 맡기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