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앞으로 판결이 중요합니다. 1심과 같이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서 같은 선고를 받게되면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개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선거법 위반 사건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으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내용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허위 여부입니다. 1심에서는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
2심 선고 이후 4월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4월 16일부터 항소심 법원의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고 5월 18일까지 주심 배당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 이후에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집니다.
보통 기소 후 6개월까지 1심 선고를 하고 그 이후 6개월까지 2심 선고 하고 그 이후 3개월까지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
다음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징역이 확정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말에 탄핵되면 대선은 5월에 열려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다음날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동안은 형사 소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와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 만료 후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서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항소심까지 선고를 받게 되면서 만약 징역형이 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