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 결국 무산 됬다는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된다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측이 맞서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은 불발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차등 적용
2025년 최저 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 한다는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차등 적용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일 임금안만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이면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이 최초로 돌파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내년 1.4%만 상승해도 최저임금 만원이 넘어갑니다.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나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쟁거리로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총 19개 국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했습니다.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지역,산업별, 지역,직종별, 지역,업종,규모별 구분을 통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 그리스, 코스타리카
지역별 -> 러시아,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산업별 -> 벨기에, 호주
연령별 -> 영국
지역, 산업별 -> 독일, 스위스, 일본
지역, 직종별 -> 멕시코, 브라질, 태국
지역, 업종, 규모별 -> 필리핀
마무리
이상 2025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무산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결정되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함께 읽으면 좋은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