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후 구속 및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25일 까지 10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고 25일에 마지막 최후변론이 끝났습니다. 최종 변론은 2025년 2월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 변론을 끝으로 탄핵 심판 심리를 마치게 됩니다.
탄핵 인용
먼저 탄핵 인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용 뜻은 인정해서 용납한다는 뜻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비어있는 재판관을 추천하는데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기존 6명 재판관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다가 현재는 8인 체제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탄핵 기각
다음은 탄핵 기각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기각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각은 인용되는 것과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인용 외 결정을 하는 경우 기각되게 됩니다.
탄핵 심판 일정
다음은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들도 탄핵 심판을 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2개월 소요됬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하고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최후 변론을 끝으로 빠르면 3월 6일 선고가 나올 수 있고 늦어도 3월 13일 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 이어진 불안 정세에서 안정된 정세로 살아나길 바랍니다.